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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소음진동기준은 생활환경보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목표치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권고안을 참고로 하여 설정한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에 검토기준으로 활용되며, 소음진동기준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소음측정망을 설치운영하는 것임 (규제기준은 환경기준 유지와 행정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로 환경기준과는 다름)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①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
    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환경기준)

[ 단위 : Leq dB(A)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 (06:00 - 22:00) 밤 (22:00 - 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 지역 70 60
"라" 지역 75 70

1. 지역구분

〈"가"지역〉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4. (4)「의료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5. (5)「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6. (6)「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지역〉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지역〉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2.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라"지역〉
  1.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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