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음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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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계

 

법적근거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상태 조사·평가 등)

소음진동관리법 제3조(상시측정)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소음진동관리법 제39조(항공기 소음의 관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1.1(환경기준 중 소음측정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4.2(철도소음한도 측정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304.3(항공기소음한도 측정방법)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ES 03403.1(도로교통진동한도 측정방법)

운영체계

운영체계

 

기관별업무

환경부(생활환경과)

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
전국 소음진동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수립/조정 및 측정기관 지도/감독
전국 소음진동 측정자료의 대외공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제/개정 및 운영

 

환경부(정보화담당관실)

업무전산화 계획의 수립, 조정 및 지원
네트워크 관리(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기타 측정망 변경 및 확충에 따른 전산관련 사항 조치

 

국립환경과학원(생활환경연구과)

소음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소음측정지점 적합성 평가 및 소음측정기기의 정도평가
소음/진동 측정자료의 종합평가/분석
자동측정망 측정자료 유효성 평가
자동측정망 정도관리지침 수립 및 관리
소음/진동측정망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자문

한국환경공단(생활환경팀)

소음/진동측정망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측정분석장비 관리 및 측정자료의 검색/보고/분석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에 대한 조사 보고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 신설/이전/폐지시 타당성 조사 보고
지방측정망 측정지점 신설(이전)시 중앙측정망과의 중복성 여부 및 측정지점 적정성 검토
측정자료의 수집/선별 및 전산입력 등의 관리
소음/진동측정망 관제센터 및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자동측정기기 정도관리 및 정기점검

 

시/도

환경소음수동측정망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자체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계획 수립
측정분석장비 관리 및 측정자료의 검색/보고
매분기별 측정자료 분석
측정지역 및 측정지점 신설 또는 이전시 타당성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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